중대법 시행령

안전보건관리체계

➊ 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
➋ 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
➌ 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
➍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
➎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
➏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
➐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➑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
➒ 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,

     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